“단순 의대 정원 확대 아닌 공공 의과대학 신설돼야”
의사 정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로운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편협한 의정 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0% 감축했다”며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못한 채 당장 의사 반발을 잠재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감염병 재난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감행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이 국회에서 처리 수순을 밟자 의정협의체 논의를 중단 시키며 다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논의체 구성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의 중장기 전략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인기과로 인력이 몰리면서 특정 의료과 인력난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억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휴진하는 진료과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의과대학 선발부터 교육, 훈련을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불참했다. 따라 의대 정원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