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접점 찾을까…관건은?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3.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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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특검 수사범위·추천방식 등 논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 추진과 관련한 접점 찾기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발의안은 특검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등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정의당 안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 후보를 비교섭단체 3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검 추진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은 3월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키로 했지만 정의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측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특검과 관련한 의견차를 좁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만 보장된다면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인사, 공정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납득 가능한 추천 방식을 제안한다면 반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도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민주당 양당이 왜 제척 대상인지 내용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로부터) 들었다”며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맞춰갈지 내일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두 법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견이라기보다는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와 특검법안의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차이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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