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할 경우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전세보증금 포함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2925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2020년 말 10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늘었다. 한경연은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을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이 기간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31.7% 늘어난다. 한경연은 특히 2020년∼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867조294억 원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은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