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유보적이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발의했으나,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전날(6일) 정의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김건희 여사 조사를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간 결과 “어제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입장 변화를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는 국민의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의도적인 수사 회피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만 키웠다”며 “어떠한 특권 범죄 의혹도 진영싸움과 정쟁의 파고 속에 그냥 묻히도록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 조건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50억 클럽 연루 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며 “이 원칙은 특검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굴레를 끊음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최저 기준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가급적 협의해서 (단일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각자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조정해서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