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달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를 발간한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인권기록센터가 지난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것으로 탈북자 개인정보가 담긴 점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비공개해왔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