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으나 지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당기수지 흑자인 3조6291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 규모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며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다시 2조8229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수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입자의 소득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며 2021년보다 8조3000억원 확대됐다. 4년 만의 최대 증가율인 10.3%를 나타냈다.
여기에 상용 근로자 수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2021년보다 3.2% 늘었고, 경제 성장(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2021년 5.0%)으로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액도 4% 증가했다.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은 2021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102.4%를 기록했다.
지출도 2021년과 비교해 7조5000억원(9.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급여비는 지난해엔 12.9% 늘었다. 특히 의원급의 외래 급여비가 16.2%가 증가하는 등 의원급 병원의 총 급여비가 15.0%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가 인상됨에 따라 약 1조원 가량의 지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 지원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8.3% 늘었다.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진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공단 측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