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정치 블로그 ‘고공행진(고민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진실한 사람들)’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된 후 당적을 바꾼 것을 두고 “부끄러운 경험이다. 그래서 나는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적 고민이 더욱더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1988년부터 시행돼 온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총선을 앞둔 해마다 매번 제기돼왔다”며 “소수 정당이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얻지 못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가 고착된 것도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이라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양대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향들이 반영되도록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허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토하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거대 양당, 그 정당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인지도 높은 후보자가 당선에 유리하다면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끝으로 “승자독식으로 인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은 정치 구조, 고착된 지역주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선진화를 위해,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의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