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건 안보에도 매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선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고 한 것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발언에서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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