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안을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고, 지역 축제 등에서 소비를 유인하기 위해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행 지원 내용도 보강한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관광객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일부 국가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각종 외국인 관광객 유치안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 명, 놀이동산 시설예약이나 지역관광결합형 KTX 운임 1만원씩 총 18만 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 명 등 총 153만 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확대하고, 지역축제와 연계된 소비쿠폰도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의 무료 개방도 늘린다. 추 부총리는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또 앞으로는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매해 4월과 7월에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토록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원안의 내용 보강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동행 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오는 5월에 조기 개최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 한도를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한다. 소상공인 전기·가스 요금 분할납부를 조기에 가능토록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 상가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오는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민들에 대한 금융·통신·먹거리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임차 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요금제 등을 출시해 통신요금 선택권의 폭을 넓힐 전망이다. 주요 농·축·수산물을 총 170억원 규모로 할인하는 행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다양한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도 내놓았다.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일본·대만·미국·영국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또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에서 오는 환승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 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