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또 제동이 걸렸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뿌리치고 ‘통상 절차대로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손을 잡아서다. 이에 민주당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 대해서도 “그 특검법안은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 역시 정의당 자체 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이 역시도 민주당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의당이 여당의 손을 잡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을 향해 “너무 의아하고 이해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혹이) 덮힐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요구가 아닌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이 얘기하는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제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고 양보했다”며 “그러면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 응당 답을 하는 게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만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민주당 제안엔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다시 망부석처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입장 변화, 태도만 지켜보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이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오히려 정의당이 특검법 실시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결국 이렇게 가다간 원론적, 형식적, 정치적 레토릭에 또 다시 말려들어가고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해 주는 꼴이 된다”며 “결국 특검법 처리 관련해 마냥 시간을 끌면 결국 다음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감한 법안 처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더 처리를 안 하려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통한 특검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간주해 올해 초부터 패스트트랙을 줄곧 추진해 왔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조건은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얻는 것이다. 이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손잡는다 하더라도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