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 찬성한다는 것인가'라고 박 의원이 묻자 정 후보자는 "찬성·부찬성이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를 묻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과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하자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순 없다"며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순 있지만 헌재의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