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잉”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유익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다수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외교 안보에는 여야 없다고 입으로만 말하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협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희, 소병훈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82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제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의 목적에서부터 조사의 범위까지 ‘민주당식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며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퍼주기’ 등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의 실정부터 조사할 것이 아니라면 그 쑥스러운 국조 요구서는 거둬들이기 바란다. 이쯤되면 ‘국정조사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때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일본에 간 쓸개 다 주고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와 같은 비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