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일명 ‘50억원 클럽’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특검보다 실질을 밝히고 처벌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확신하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면서 “특검이 진행될 경우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가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오랫동안 부정부패를 수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은 ‘50억원 클럽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좌고우면 안해왔다.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류인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민주당에서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사 중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검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수사중인 검찰의 결론보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떻까 싶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