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의 공매도 재개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간 당국은 영문 공시·물적 분할 등 외국인 투자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이제 공매도 이슈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등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9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외신 인터뷰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공매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