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대로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 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에 1755조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인 2041년엔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인구 전망과 경제 변수를 달리해 6가지 시나리오를 짜봤지만, 기금 소진 시점에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현행 연금 제도 개혁 없이 기금이 고갈될 경우 매년 그해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로 걷어 노년 세대에게 지원하는 '부과 방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전문위는 다른 변수를 그대로 둔 채 기금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면 고갈 시점을 조금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기존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 4.5%보다 1%포인트 높은 연 5.5% 수익률에서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늦춰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전문위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