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커졌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올해 정부의 세입예산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6조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p 넘게 밑돌았다.
문제는 3월 이후 세수가 지난해 대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1∼2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세수 감소였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5조원 넘게 줄었던 것이다. 그러나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이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2월부터는 주택매매량이 다소 늘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고, 주식 거래량도 많아져 1∼2월보다는 자산세수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다. 지난해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들어오는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한 건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등 네 차례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경우, 이 중 가장 많은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났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