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韓, 체포동의안으로 野 갖고 놀아”…韓 “방탄 반성하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안보 대정부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의 주요 타겟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과 ‘대통령실 외교 안보라인 교체’ 등 이슈를 거론하며 “국민만 불안하고 정부 인사들은 태평하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 장관과 한 총리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키워드는 ▲야당 정치탄압 ▲한·일 정상회담 결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란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항의 ▲정순신 인사검증 논란 등이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질의 답변 태도로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 장관이 질의 중 의원들에게 재차 역질문을 하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질문 대신 답이나 하라”며 세 번이나 고성을 질렀다. 이에 한 장관이 “(설명하는 법에 대해) 정확하게 물어보면 안 되냐”고 맞받아치자 박 의원은 “저와 토론하고 싶으면 별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나 하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에서 첫 질의 주자로 나선 김회재 의원은 한 장관을 불러 세워 “현 정부의 검찰 기조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검찰공화국 사유화와 야당 탄압을 우려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여론조사를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면 안 된다”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제 지시 등 없이 진행되고 있고 공정성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의 권한쟁의 판결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 입장은 헌재 결정에 문제가 많다”면서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존중은 하는데 공감은 안 한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김 의원이 2005년 검찰 수사권 관련 발언한 내용을 거론하며 “본인 소신부터 바뀌지 않았냐. 해명하라”고 역공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도 한 장관이 ‘정치기획 수사’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을 들며 “우리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무엇이냐. 한 장관이 우리를 갖고 놀아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전 계회 연습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 한 장관이 주도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의 ‘방탄 국회’ 논란을 거론해 “비약이 심하다”며 “3·1절까지 끼워 임시국회를 연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원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볼지 걱정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도 민주당의 집중 타겟이 됐다. 박 의원은 한 총리를 불러 세워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 논란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겐 잘못됐다 얘기하고 총리에게만 바꾼다고 얘기했나”라며 “비정상적이다. (총리님도) 외교라인 상황 보면서 불안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가 “국가 정책은 인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불안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정말 큰일이다”라며 “관료들이 좌불안석 해야하는데 오히려 국민들만 불안해한다. 국민들이 대통령만 해외로 나가면 불안해하는 상황이 맞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박 의원은 일본 매체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보도’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언론보도에는 성질내고 (기자들을) 전용기에도 안 태우면서 해외 보도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국민들만 불안해 하고 국무총리는 왜 태평하냐”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한 총리는 “언론 보도마다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며 “수입 정책도 없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충분히 국제기관 조사에 참여하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대응보다 우리나라의 정책을 명확히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굴종 외교”라며 한 총리에게 질타를 퍼부었다. 김 의원은 “총리는 굉장히 한가한 말씀만 한다”며 “국민들은 아무런 국익 실현 못했다 생각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짓밟고 국격을 땅에 떨어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며 저항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경제문제 등에서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를 바람직한 관계로 가도록 만드는 토대를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똑같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고 (이때 마찰로) 한국이 발전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우리 정부가 해법을 만들어서 숙제검사 받듯이 일본에 평가 받는 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냐”고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