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 청신호
경기도펜싱협회는 4일 (주)MK글로리아 장민기 회장을 협회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장민기 도 펜싱협회 부회장은 “김인기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경기도 펜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펜싱전용경기장에서는 제 52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선수 선발전을 함께 개최했다.
김인기 경기도펜싱협회 회장을 비롯해 선수 지도자, 선수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전국체전에 앞서 선전을 기원했다.
◇ 최대호 안양시장 등 경기도 시장·군수,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건의키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은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4대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오늘 선출되신 제5대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장·군수로 이뤄진 본 협의회는 지난 2015년 구성 후 약 100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용인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 청신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일 지난 2월 20일 교육부가 공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전날 완료됐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온 결과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인프라 TF를 가동하는 등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포함한 교육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기흥1중학군 내 유휴 교실 과다로 중학교 단설학교 설립기준(24학급)에 맞는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학교 설립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학교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설득해 왔다.
이 시장은 취임 초인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부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장 차관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1월 30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지역 교육예산 확보 등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해 11월 3일 후보자에게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방안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용인특례시 교육현안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률적용이 가능한 4월 하순부터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형식의 학교설립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꼭 성사시 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