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가해 학생 엄정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보존 기한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수능 위주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교 생활기록부의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 교권 확대·보호 ▲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라면서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소송기록까지 남겨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
당정은 조만간 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