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출, 부채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현재 이 부채폭탄의 시침의 째깍째깍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가장 기가 막힌 건 현실 인식에 관한 문제"라며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주고,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한다.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은행·금융권이 고금리로 인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은행의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의 주제로 얘기하게 될 것 같다. 금융권,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현재 닥쳐있는 일이고,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이 고통이 커질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파괴적 현상을 초래할 지 모르는 부채 문제, 고금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