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원 “계층별 지원 차별화 필요…일률적 할인 지양해야”
올해 2~4분기 에너지요금이 동결되더라도 가구당 가스·전기요금 소비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최소 각각 23%, 18%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 방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기본료·부가세 제외)은 지난해 대비 22.9∼30.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가구당 전기 소비 지출액(부가세·전력기반기금 제외) 역시 지난해 대비 17.5∼2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 없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은 22.9%(40만5000원→50만40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이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MJ(메가줄)당 5.47원(38.4%) 오른 영향이다. 또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 MJ당 2.6원 오른 뒤 추가 인상이 없다면 지출액은 같은 기간 약 30.4%(40만5000원→53만4000원) 늘어나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추가 인상이 없을 경우, 가구당 전기 소비 지출액은 17.5%(33만4000원→39만2000원)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전기요금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21.1%)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h당 13.1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7월 한 차례 추가 인상될 경우 같은 기간 지출액은 23.5%(33만4000원→41만2000원) 늘어난다.
지난해 가구당 가스와 전기 소비 지출액 증가율은 각각 14.8%, 9.7%였다. 즉, 올해 에너지 요금이 동결되더라도 최소로 예상되는 지출액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더 높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잠정 보류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축소되려면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국제적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주택용 전기·도시가스 요금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연료비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소득 1분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미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에너지의 소비 절감 유인 체계 유지·강화를 위해 일률적인 요금 할인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등유, 프로판 등 현재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취약층 가구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에너지 요금 원가주의 확립, 요금 인상 기조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 노력, 난방용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