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수 감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전원위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라며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달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했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달했다”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 8.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지난 2월14일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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