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에 적용된 피해액은 2억3452만원…최대 14억원 추정
최대 14억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중국에서 약 3년간 도피생활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지목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억3452만원을 편취한 혐의(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다. 우선 피해자 특정이 완료된 범죄사실 위주로 공소를 제기하는 쪽을 택했다. 합수단은 A씨가 이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이 최대 14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에 체류 중인 A씨를 범죄인 인도 청구 방식으로 넘겨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각오해야 했다. 이에 합수단은 A씨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만들어 중국에서 강제 퇴거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중국 공안을 통해 A씨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 중국 거류 허가 연장을 막은 것이다. 중국 체류가 힘들어진 A씨는 결국 지난 3월20일 귀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합수단은 A씨가 가진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아울러 작년 10월 구속기소된 환전책 B씨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달책 C씨를 추가 기소했다.
한편 작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약 8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사범 180명을 입건하고 50명을 구속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왔다. 김호삼 합수단 단장은 “합수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국제 범죄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