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에서 '다자녀' 기준의 완화로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은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항목 기준이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은 10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현재 시행규칙하에서는 200점으로 점수가 같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앞서게 된다. 첫째 아이가 만 8세가 넘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인데, 이 중에서도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점이 200점으로 높다.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된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에는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 급식관리 규정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