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강력 반발…“노조 자주권 침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에는 과태료 150만원,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334개로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은 318개다. 이 가운데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146개 노조가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시정기간에도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노조는 52개다.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37개, 한국노총 8개, 기타(미가맹 등) 7개로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59.7%, 한국노총 4.7%, 기타 8.3%다. 조직 형태별 미제출 비율은 산별노조 35.2%, 연맹·총연맹 25.9%, 기업단위 노조 3.0%다. 노동부는 "현장 단위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노조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는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1일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노조도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