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맞춤 법률 자문 등에 1000억원 투입
대한항공은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미국·EU·일본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국가별 요구사항에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남은 미국, EU, 일본 3곳의 경쟁당국은 두 항공사의 합병 시 발생 가능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사 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항공사 진입을 유도, 경쟁 제한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한항공은 현재 유럽 노선에서 국내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와 유럽 국적 항공사의 신규 취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기업결합 2단계 심사에 들어간 EU는 이르면 오는 8월초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 이들은 1단계에서 심사를 종료하지 않고, 시정 조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2단계 심층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일본은 지난달 시정 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했다. 올 상반기 사전 협의를 끝내고, 이후 EU와 비슷한 시기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EU와 일본의 심사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추측된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업결합을 위한 자문료도 공개했다.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외 로펌 자문, 경제분석 업체와의 협력 등에 1000억원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각각 100명으로 구성된 5개의 팀이 국가별 맞춤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심사 통과를 위해 해외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편수)을 외항사에 넘겨주기로 한 데 대해 국내 항공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 대한항공은 앞서 영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런던 히스로 공항의 슬롯을 최대 7개까지 반환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가 하나의 슬롯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대한항공은 앞서 2021년 1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EU·일본·중국 등 국내·외 14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중 11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거나, 심사·심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던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생존·발전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며 "해외 경쟁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지 로펌 및 자문사와 특정 신규 시장 진입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