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 발표와 진술번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인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10일)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 옥중 입장문 발표 및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이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했다. 아울러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옥중 입장문 발표 전에 손혜원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당시 여당 정치인들이 공모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중이던 지난 2020년 10월16일 언론에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지만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재판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적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다시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9일 1심에서 징역 30년에 769억354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