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하루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놓고 갈수록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이 ‘산은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가세했다.
산은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윤영덕, 김한규 등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왜 산은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가”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지, 산업은행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산업은행 이전이 해당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 주도의 이전 절차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산은 경영진과 금융위원회는 산은 이전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건너뛴 채, 부산 이전을 전제로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해서만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컨설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시키면 아무런 토도 달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태도가 바로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소통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0일 강석훈 산은 회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 타당성과 이전 효과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부터 이전에 따른 로드맵 구상과 타당성 검증, 그리고 노사 합의 등 일련의 절차들을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해당 절차들이 원만히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09년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하겠다면서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했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통합하면서 세금 2500억원이 낭비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개정 사항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원 장관은 ‘금융위와 산은 이전 협의가 잘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단 하루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토부로 오는 즉시 균형발전위원회로 넘기고, 거기에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은은 지난달 27일 ‘산은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검토한 금융위는 지난 3일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의결이 나면 국토부장관이 지방 이전 계획의 승인·고시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