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샌드박스 도입·투자·수출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조속입법 과제로 메가샌드박스 도입,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촉구했다.
우 부회장은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가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으며 신중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 법제화 등이 지목됐다. 아울러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 해결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또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나 심층 심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입법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