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세수와 관련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 세수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된다고 한다"며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4차례에 걸쳐 1.5%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주 바꿨다면 거기(IMF)를 탓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2개월마다 그렇게 세계 성장 전망, 한국 전망을 낮춰서 내느냐, 사실 저도 IMF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작년에 1.6%를 전망했으므로 (IMF 전망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증세 예산안 발표에 대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세수 부족이 금년에 일부 있더라도 과연 구조적이냐, 이를 증세로 연결해서 가야 할 것이냐는 제일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저희는 재정지출 효율화로 먼저 대응해야 한다"며 "어렵게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1%포인트씩 내렸는데 거꾸로 증세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