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수사실무협의체 꾸려 총력 대응
마약 사범이 급속히 늘어나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마약 사범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마약 범죄가 크게 늘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대전·세종·충남 지역 마약 사범은 역대 최대인 1158명에 달했다. 2017년(878명)에 비해 3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이 411명, 외국인이 264명으로 5년 전보다 각각 3.9배, 7.3배 늘었다.
지난해 지역 마약류 압수량은 2만5115g이다. 5년 전 171ｇ에 비해 146배 급증했다.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부터 대마초, 해시시, MDMA(일명 엑스터시), 양귀비, 코카인, 케타민, LSD, 야바 등 다양하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7∼9월 충남지역에서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태국인 4명과 내국인 1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33억7700만원 상당의 필로폰 6.05㎏(20만 명 동시 투약분)과 필로폰 성분의 야바 3만1천834정(3만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들은 라오스·태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가루 음료, 베개, 초콜릿 등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과 대전·세종·충남경찰청, 대전시청 등 유관기관들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꾸려 총력 대응키로 했다. 수사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정례 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지속해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다크웹·SNS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식약처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프로포폴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수사실무협의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급 사범에 대해선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은 청소년에게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은 마약성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 사용 유무에 따른 뇌 손상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에 따르면, 성인보다 청소년의 뇌가 마약성 각성제 약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청소년의 뇌 손상 정도가 크다. 중독성 역시 청소년에게서 더 크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마약 수사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마약 범죄의 감시·수사·재판에서 범죄수익 박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각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