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피해주택 공공매입 주장 일축…“비현실적 무책임 선동”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속출하자 당정이 타개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과 심리 치료를 돕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 방안을 밝혔다. 이들은 ‘늑장대응’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권 시절 부등산이 폭등한 점도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 모여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후 방안을 발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또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연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전 금융권의 피해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피해 임차인의 주택 낙찰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에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땀 어린 재산을 뺏는 탐욕스러운 범죄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전세사기로 고통받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희생자 유족을 찾아뵙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며 집값과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에 먼저 사죄하기는커녕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를 훼손해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준 장본인”이라며 “이런 이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본인의 범죄의혹을 방탄하고 선동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촉구한 공공매입 특별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 아니라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 보상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 준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냐”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데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히 집값이 두 배 이상 폭등했다보니까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같은 주거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많은 위기에 몰렸다“며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대다보니까 서민들은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비한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줄 모르고 들어갔다”며 “그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새정부 하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를 가장 긴급한 민생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미 이뤄진, 일이 일어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권리관계 문제 때문에 관계기관 또는 민간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극적 사건을 접한 대통령께서 권리관계와 부처 간 협의가 뭐가 중요하냐는 특별 지시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리셨다”며 “왜 지금 가능한 게 한 달 전에 안됐냐는 피해자들과 언론의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