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1조4000억원 어치를 확보했다. 정원은 1만 명 가량 감축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2027년까지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올 1분기까지 1조4322억원(208건)의 자산을 매각했다. 2022∼2023년 목표치(6조8000억원)의 약 20.6%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기술 용인 본사 등 미사용 중인 청사와 사택, 부동산, 기계 설비 등이 매각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에 대한 매각 대금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도 이번 매각 내용에 포함됐다.
산업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각각 골프 회원권(8억원)과 콘도·리조트 회원권(3000만원)을 팔았다.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 회사 지분도 정리해 17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KOSPO영남파워의 잔여 부지 등 3건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가격인 매각 적정가의 52∼89% 수준으로 매도됐다. 기재부는 자산이 일부만 매각된 25곳은 현시점에서 매각 적정가와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매각된 부동산 총 108건 중 80건이 매각 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덧붙였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헐값 매각 우려에 관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의 경우, 지난해 단계적으로 1만2442명(전체의 2.8%)에 대한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까지 구조조정 없이 1만721명을 줄였다. 김 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혜 논란을 일으킨 공공기관 사내 대출 등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는 올 1분기까지 전체 대상의 절반 가량인 327건을 정비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1조5000억원, 업무 추진비는 172억원 어치가 절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