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범죄가 민생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2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도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면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청년과 서민들이 전세금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으니 그야말로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자들에게 지금 국가는 없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해 6월로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었다.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21개 대책을 제시했지만 그간 3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지시했지만,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지속되자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 문구와 호소문 등이 붙어있는 모습.

김종일 기자·인천=최준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