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되려면 주평균 3.8시간 줄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 등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이다. 한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 격차는 2008년 440시간에서 2021년 199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1980년 53.9시간에서 지난해 38.3시간으로 29% 감소했다. 특히 '주52시간제'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노동시간은 연평균 2.2%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더 줄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노동시간의 감소 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됐던 생산·소비 활동이 살아나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력 투입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동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