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길에 오른 24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또 다시 터져나왔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외교 청구서를 받아든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명분과 실리 모두 놓칠 경우 '재앙적 상황'이 우려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성균관대 교수·연구자들은 이날 성균관대 명륜캠퍼스 정문 앞에서 정부의 외교 행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 전반의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성균관대 교수와 연구자 248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배상안' 철회와 외교 인사 문책을 촉구하며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외교는 무능과 굴욕을 넘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 패권의 본질과 이 정권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이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다면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조작'이라고 미국을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저자세'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건 존재가 확인된 후에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한 정황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증폭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증폭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임경섭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외교 망언으로 한국이 전쟁에 말려들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 동의 없이 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어떤 직·간접의 도발 행위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함세웅 신부 등 민주화 원로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위원회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사시 한반도가 미국 대리전의 전방 기지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며 "미국에 일본의 재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은 지난달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도출 뒤 곧바로 이어진 윤 대통령의 일본 순방을 기점으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도 바이든 행정부가 일찌감치 반도체를 비롯한 대중·대러 외교 정책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면서 우려가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