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분당구청 공무원과 교량 안전점검 업체 대표 등 총 9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안전점검 업체 3곳의 운영자 3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입건됐다.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다른 시기에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점검에 무자격자를 동원하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 관련 외부업체 5곳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고, 지난 20일엔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지역 세무서, 교량 점검 업체 등 관련 기관 8곳을 2차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후 입건자들은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과 분석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