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다시금 강조했다.
26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벨상 수상자도 거론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것을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내세웠다.
앞서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육아로 인해 일과 경력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덜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 최저 임금 적용을 배제한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정부와 서울시도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폄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엄마와 아빠의 손을 덜어주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며 “저도 아이 둘을 낳고 키워 본 사람으로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거나 육아를 하는 한 분 한 분이 환경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아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병행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며 “내 손으로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은 일에 집중하고 육아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육아 도우미와 직장 어린이집 등이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