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인 채무자 보호 3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은 앞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통해 미납 통신비, 소액결제, 체납 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대표는 “정말로 안타까운 건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하는 점”이라며 “이것은 절대로 정부 재정으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필요한 대안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