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전망 재추계…“공개는 안해”
올해 3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르면 5월 이후 세수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올해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감소이며 3월 기준 명목수치로 따져보면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월 21.7%로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소득세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는 3월까지 7조1000억원 감소했다. 1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월보다 38.2% 감소하며 양도소득세가 급감했고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여파로 종합소득세도 줄었다. 증권거래세만 최근 증시 호조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세수 감소 원인으로는 법인세가 지목됐다. 법인세가 주로 들어오는 3월 한 달만 봐도 지난해 대비 6조1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3월까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경우 내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효과가 겹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3월까지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4조원이 아닌 14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9조7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형태의 착시 현상에 해당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2조4000억원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부 의사 결정 및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기저효과는 이제 끝났고 4월과 5월에도 법인세 분납 효과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5월부터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