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타당성 검토 시행규정 놓고 혼란에 빠진 광주시
유권해석·조율 없이 시의회 심의 요청…스스로 발목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두고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공기업 통합과 출자·출연기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예외 없이 의결 보류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각 상임위는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조례안 보류 이유로 각각 내세웠다.
광주시 안팎에서조차 시가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유사 기관 통합 등 공공기관 구조혁신 추진 과정에서 통합 후 기관 성격을 놓고 담당 부서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시 내부 부서끼리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설립될 광주관광공사를 신설 기관으로 봐야 할지, 기존 기관끼리 흡수 통합으로 명칭만 바뀐 기관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행정 부서 간 의견 조율조차 충분히 하지 않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상임위의 의결 보류에도 할말을 잃게 됐다는 비판을 비켜가기 어렵게 된 모양새다.
광주시의회, 7개 조례안 줄줄이 의결보류
2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을 거쳐 기존 8개 기관을 통합해 관광공사 등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 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도시철도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은 간판을 바꿔 달고 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7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는 의결을 모두 보류했다. 시의회가 시의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의결 보류된 조례안은 통합이 예고된 8개 기관과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5개 분야 9개 기관 기능을 효율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 각 상임위는 통폐합 대상기관·의회와의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조례안 보류 이유로 각각 내세웠다. 특히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광주관광공사로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관광공사를 신설 기관으로 봐야할지, 기존 기관끼리 흡수 통합으로 명칭만 바뀐 기관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하지만, 후자에서는 그 과정이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기관, 타당성조사 필요해” vs “기능통합, 필요 없어”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인식하고 광주시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없이 설립 발표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광주시 내부 부서끼리 신설기관과 기존 기관 사이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혼란에 빠졌다.
관광업무 담당 부서인 신활력추진본부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공공기관 관리업무 부서인 전략추진단에서는 “조례나 정관 변경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시 신활력추진본부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묻는 채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설립으로 봐야 한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반면 공공기관 구조 개편을 주도하는 전략추진단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관광공사는 신설이 아닌 기능 통합에 해당해 신규 설립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선 8기 광주시가 의욕을 보인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추진하면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내부 부서 간 조율조차 충분히 하지 않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내부 혼선으로 빌미를 제공한 광주시로서는 상임위 의결을 일괄 보류한 시의회를 탓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 됐다.
광주시의회는 시정 질문이 끝난 뒤 오는 10일께 상임위원장단이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심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를 재개해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6월 임시회로 보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