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른 불구속 기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이던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 같은 해 4월 TV조선 관련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측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되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를 인지한 부하직원 등이 평가점수 누설 등 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TV조선 재승인의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시키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작년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골자로한 보도·설명자료를 허위로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까지 추가시켰다.

한편 오는 7월 말까지 임기인 한 위원장은 지난 3월22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할 당시 “임기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선우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