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디폴트 3개월 이어지면 증시 폭락하고 일자리 830만 개 감소”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 발생 시 연준이 미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대치 중인 백악관과 상·하원 지도부 간의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디폴트 시)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에 매우 불확실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준이 그에 따른 피해로부터 미국 경제와 금융시스템, 국제적 평판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 금리 상단을 5.25%로 끌어올렸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부채 한도 문제가 FOMC 회의에서 위험 요인으로 논의됐지만 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에 대해서도 "어느 쪽에도 조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만 짚는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국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재논의를 위해 오는 9일 회동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원하고 있는 데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 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5가지로 정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의 합의 도달 △여야 지도부가 아닌 일반 의원들 주도의 우회적 해법 모색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부채 한도 임시 유예 법안 통과 △주화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의 백악관의 독자적 정책 집행 △디폴트 등이다.
한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같은날 보고서 발간을 통해 디폴트 발생 시 대규모 실업을 비롯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만약 미국의 디폴트가 한 분기 동안 이어진다면 증시가 45% 폭락하고 GDP는 6.1% 감소하는 데다 일자리가 830만 개 사라지며 실업률이 5%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