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찰청이 또 다시 정면충돌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공권력 간 유례없는 충돌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놓고 양측이 수위 높은 비난 발언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오전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공보관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 경찰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22일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 시장과 대구시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압수수색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대구경찰 간 초유의 물리적 마찰이 있은 지 불과 6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대구시 내부에서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의 도로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중구청 소속 행정공무원 500여 명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관 1500여 명이 뒤섞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퀴어축제에 줄곧 반대 입장을 내오던 홍 시장은 당시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인해 공무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 "퀴어축제 장소도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명문화된 시위제한 구역인데, 대구경찰청장이 그걸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등 김 청장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이후에도 홍 시장의 공세는 계속 됐다. 그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김 대구경찰청장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구시, 청사 내 경찰 출입 불허 '강대강 대치'
경찰과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 시청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홍 시장과 대구시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경찰을 몰아붙였다. 그는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수 있느냐"며 "이런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검경수사권 재조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홍 시장은 또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한다. 경찰 정보관 출입도 금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실장을 겸하고 있는 정장수 정책혁신본부장도 압수수색 착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퀴어축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권력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과 대구시 반발에 경찰도 맞불을 놨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는 성명을 내고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면서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퀴어축제 때 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 한다"며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