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의원 전원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요구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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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은 가결 당론 요구…“사법부 신뢰하되 문제 발생시 법률 지원”
윤형중·김남희 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
윤형중·김남희 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정식 명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됐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위원장 이름을 앞에 붙여 ‘김은경 혁신위’라 하고, 저희의 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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