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원단체인 서울교사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학부모 단체인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사교육 기관으로 내모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막기위해서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별력을 위해 배배 꼰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 붕괴를 자행할 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지역적 배경에 따라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르면,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수능 킬러문항 방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는 변별과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관행적으로 출제됐던 킬러문항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준 좌절과 절망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운 데에서 평가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