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총 24건 공정위에 넘겨
교육부가 사교육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 간에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의뢰했다.
7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 간 시행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동안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진 간 유착 의혹은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를 강요한 것은 31건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부조리’로 분류되는 교습비 초과 징수는 36건, 허위·과장 광고는 54건이다. 그 외 기타는 195건이다.
교육부는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만나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는 의혹 2건에 대해 경찰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안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와 관련해 총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에도 한 대형학원 강사가 수험생들에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한 사안 등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14개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넘겼다. ‘사교육 카르텔’ 사안 9건, ‘사교육 부조리’ 사안 5건이며, 지난 3일 공정위에 넘긴 10개의 사안까지 합하면 총 24건이다.
또한 학원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 163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교육청에 넘겨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과 증빙 보완을 신고자에게 추가 요청한 사안 63건에 대해 추가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 25개의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벌이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조치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공정위, 경찰 등과 공조를 이어가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와 관련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