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정치투쟁”이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부 실·국장과 지방청장 등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며 정권퇴진·노조탄압 중단·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인 것을 표명하고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총력을 다하고, 불법현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노조에 대해서는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정년 퇴직자의 신차 구입 할인 혜택 확대 등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그 임단협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 동참을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 예정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이번 민주노총 파업·집회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그 산별 조직들은 국민경제와 국민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성숙한 노동운동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지방관서장들에게 “파업 및 집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소지가 있는 노조, 상급단체 요구에 의한 정치파업을 행하는 노조 등에 파업을 자제시키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