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구 간 부채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자산 불평등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구 부채·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최근까지의 주택자산 증가 폭은 이외 지역보다 9.3%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보고서에서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더 강한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60% 이하)·DTI(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이하)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규제가 강화된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5.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별(1∼5분위)로 부채와 주택자산 변화를 비교한 결과, 규제가 엄격해진 이후 주로 자산 규모가 상위인 가구의 부채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자산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대출 규제)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실증적 분석에서 LTV·DTI 강화는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했지만, 주택자산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기 전에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일률적 규제 강화로 자산·소득 하위 가구와 제도권 대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