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계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는 것이다.

당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는데,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김 지사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주장했다.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었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도는 “국지도 88호선과 접속 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도로정책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란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경안 노선은 원안 대비 약 55%로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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